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 무고죄/사례 (문단 편집) == 재(再)무고 == A가 B에게 실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B의 고소를 받은 A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면서 B를 [[무고죄]]로 고소하면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[[무고죄]]가 적용된다. [[법전]]에 실제로 수록되어있지는 않은 단어지만, [[수사기관]]에서는 이렇게 "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"를 '''재(再)무고'''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